■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 말인데요. 원론적인 말이지만, 정치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면 내일까지인데요. 여야가 계속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데 막판 타결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합의보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내일까지가 정기국회 회기니까 회기 안에는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새해 예산안이 회기 임박해서 처리되는 것보다는 또 최악의 경우는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일 안에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12월 2일 법정 시한 내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12월 9일 정기국회 이전에는 다 통과가 됐던 것이 또 그동안 실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과거처럼 연말까지 가서 차수를 변경해서 새해 꼭두새벽에 통과시키는 그러한 전례를 밟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차재원]
일단 큰 산이 두 개 있고요. 또 하나는 깊은 늪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양당이 딱 정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차재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타협할 여지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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